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보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임금(보수월액)의 7.09%로 유지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08.4원으로 유지된다. 올해 월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가입자 14만6712원, 지역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내놓은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음 달 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 연금 보험료율과 건보료율을 동시 인상하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다. 높은 물가와 금리도 반영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에서 지난해 5.1%로, 1998년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기준금리는 2021년 7월 0.5%에서 올해 1월 3.5%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보 재정은 올해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보재정은 1조9846억원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누적 적립금은 25조85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이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를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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