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대 정원은 한 곳 당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현재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가 17곳인데, 이들 대학만 늘린다고 가정해도 의사 정원은 최소 510명은 늘려야 한다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언급하며 특정 사립대인 성균관대와 울산대를 언급했다"며 "(늘어난 의대 정원을) 사립대에 배정할 예정인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겠다"며 "효율적 교육을 위해서는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대통령께 보고드렸다. 특정 의대를 밀어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료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미니 의대는 물론 지방 의대의 입학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도 중요한 (정책의 방향성)"이라며 "지역 대학을 나와서 지역에서 수련 과정을 거친 분들이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 내 의대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현행 의대를 중심으로 수요를 조사한 뒤 지역 의대 설립 역시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전체 증원 규모 역시 여러 차례 물었으나 조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1100명 이상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재차 묻자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의대정원인 350명 수준을 (증원의)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한다"며 "정부가 2025년까지 약 1000명,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3000명 규모까지 늘리는 방안이 고려 중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료계 반발을 우려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원칙만 되풀이하고 구체적 내용이 없어 총선용 꼼수라는 얘기가 나온다. 속 빈 강정이었고 팥 없는 찐빵"이라고 했다. 정춘숙 의원도 "의사 파업을 우려해 정부가 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원 규모는) 현재 정한 것은 없다"면서 "의료계와 협의해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정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구체적 모수개혁 방안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입장을 정한 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번달 말까지 보험료율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로 제출한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정부안이다. 하지만 정부안에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방안이 담기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고 구조개혁 방향성만 담기는 것 아니냐"는 정춘숙 민주당 의원 질의에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조 장관은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험료율 조정이 우선이지만 실질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며 "재정투입 필요에 대해선 방안을 찾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도 연결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 역시 도마에 올랐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케어 실시 이후 "돈 없는 국민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게 돼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옹호했다. 조 장관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효과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보장성 확대에 기여했다고 (앞서 국감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이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비급여 체계에 대해 전혀 대책없이 보장성만 강화한 것"이라며 "상급병원 쏠림현상과 의료 불균형만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복지 정책에 대한 선별과 보편이라는 관점을 두고도 충돌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사회보장제도 중 중앙정부 관할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관할 사업 간 유사한 것들이 다수"라며 서비스 중복 문제를 짚었다. 이어 "한정적인 재원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효율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반면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사회보장제도 중복 사업을 정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 사실은 중복 사업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적은 지원을 지자체가 보충하기 위한 사업들이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안정시켰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또 다시 선별복지를 한다며 복지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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