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사흘만에 복구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장애를 가져온 동일한 장비가 수십 대 운영되고 있어 자칫 또다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새올’ 전산 오류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네트워크 장비에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18일 새벽에 교체해 안정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틀간의 현장점검 결과 시도·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며 “따라서 지방행정 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해킹 가능성이 낮다는 점만 확인했을 뿐 네트워크 장비가 왜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장애가 발생한 원인은 저희가 L4 스위치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 그 안에 어떤 부분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선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확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또다시 이 같은 대규모 정부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나온다. 서 실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곳에서 수십 대의 동일한 장비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다른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장비”라고 밝혔다. 이어 “장비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비를 이중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일에는 동일한, 이중화되어 있는 두 개의 장비가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은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산망이 18일 오전 정상화됐더라도 장비 문제 탓에 17일 하루 동안 전 국민 대상 행정시스템에 마비가 온 데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왜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IT업계 관계자는 “디지털플랫폼 기업 서비스 장애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정부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면서 “정작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서비스 관리에 소홀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전산망 장애 사태 발생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민원의 기한을 연장하고, 확정일자 부여 등 즉시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은 수기로 접수받은 건에 대해 소급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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