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필수·지역의료 의사 이탈을 막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수가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패키지를 발표했다. 최대 현안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내놓지 않았지만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의료 취약지 의사 수를 평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000명, 또 2035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급 전망을 토대로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10년간 1만5000명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르면 2006년부터 3058명에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연간 1500~2000명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밝혔다. 이는 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과는 다르다. 야당의 법안과 달리 정부는 의무가 아니라 본인 의사에 따라 정부와 계약을 맺고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금도 지역 의료기관이 높은 연봉과 주거 비용 등을 지원하는데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만큼 계약 조건이 파격적이어야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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