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강충인기자] 교육부의 3일 ‘임용 대란’의 1년 뒤 초등학교 교사 선발계획 발표는 예고된 참사이고, 초등 교원 수급 현황을 무시한 채 과도한 인원을 선발한 것이 이번 사태의 주원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일 기준, 임용 대기자는 3,518명. 2015학년도 임용 시험에 통과하고도 아직까지도 임용을 받지 못한 인원도 110명이라고, 2018학년도 선발인원을 8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임용 대기자수가 998명(1일 기준)에 달하지만 올해까지 추가로 발령을 낼 수 있는 인원은 185명 정도다. 앞서 2016학년도 시험에 합격해서 발령 대기 중인 185명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할 경우 2017학년도 시험에 합격한 813명은 단 한 명도 연말까지 교편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학교 환경은 교원 축소되었고, 학령인구는 줄어든 반면에 경기 악화로 명예퇴직 및 휴직자 숫자는 줄고 있는 탓이다. 예고된 변화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선발 인원을 줄여나가야 했는데, 지난해에는 적정 인원보다 임용인원을 대폭 늘리면서 화를 자초한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작년, 재작년에도 많은 대기자가 있었지만 교육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면서 많이 뽑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 역시 “지난해 서울시가 적정 선발인원으로 400~450명을 보고 했지만 교육부는 800명 이상을 뽑지 않으면 교원 전체 숫자를 줄여 버리겠다고 압박해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황모 학부형은 “서울교대 4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두고 있다며,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 해도 20~30% 줄이는 것도 아닌 80% 이상을 하루아침에 줄이는 일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성(서울교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한해 입학정원이 395명인 교대의 총장으로서 105명만 뽑을 수 있다는 결정에 참담한 심정이다, 교육부는 전체 교원을 동결하고 1교실 2교사제의 대안을 마련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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