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대입 정시모집과 수시모집 비율 조정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입 전형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비율이 각각 76.2%와 23.8%다. 올해 수시 모집 비율은 역대 최대치다.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사실상 정시모집 비율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당론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현재 (수시모집으로의) 쏠림 현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시모집 비율이 현격히 줄어든 것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금수저 전형’ 논란이 계속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한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여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제시한 원칙인 ‘단순’ ‘공정’을 키워드로 이달 중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안이 발표되면 공은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시·수시모집 통합 여부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국가교육회의가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여당이나 정부가 구체적인 대입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며 “(당정은) 원칙적 방향만 제시해 국가교육회의의 논의 틀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청 회동에는 당에선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과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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