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일본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화(化) 추진 움직임에 직접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말 총선에서 3연임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국 군사동맹을 발판삼아 군사 대국화를 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 기간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에서 3국 또는 한·일 합동 군사훈련을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오찬 초반에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동맹은 한 곳뿐”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일본은 동맹국이 아닌 만큼 합동 군사훈련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일본이 외교라인은 물론 정상급 채널에서도 합동 군사훈련을 잇달아 제안하자 문 대통령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아베 총리의 제안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아베 총리는 2020년까지 자위대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한·미·일 혹은 한·일 합동 군사훈련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일본의 전쟁 무장을 용인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계가 군사동맹으로 변질될 경우 일본의 재무장만 돕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3국 군사동맹의 실리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3국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면 북핵 압박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더라도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고립이 가속화될 수 있다. 중국의 반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 한반도가 북·중·러 대 한·미·일의 첨예한 신 냉전 대결 구도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
한·일 양국 현안으로 좁히더라도 일본의 무장은 식민지 경험,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따라 용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명분도 주게 된다. 역대 정부 모두 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아베 총리가 다시 이 문제를 밀어붙이자 문 대통령이 직접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합동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자 문 대통령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오찬 도중 ‘이해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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