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엔tv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해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를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내 지뢰제거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DMZ 평화지대화' 구상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이다.
먼저, DMZ에 국제기구들이 유치될 경우 사실상 군사충돌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차원에서 북한에게는 확실한 '체제안전보장'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북미 협상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 중단·핵시설 폐기 등 구체적 행동을 보여줘야 하지만, 그 대가로 미국에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약속 뿐인 상황이다.
북미가 행동과 약속이라는 서로 성질이 다른 것을 맞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신뢰가 부족해 섣불리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함께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며 북한의 체제안전을 '행동'으로 보장한다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구상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이날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전쟁불용·상호 안전보장·공동번영의 3가지 원칙을 설명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전쟁불용의 원칙에 대해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라며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한다"며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같은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공동번영의 원칙'을 소개하며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 주요현안에 대한 정부의 기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다"며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한다"며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초석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또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내년 P4G 정상회의(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등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역할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ODA(공적개발원조)규모를 늘리고, 내년 20주년을 맞는 유엔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벤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며, 2021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도 한국에서 개최할 것이라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다.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며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유엔사무국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에 800만달러를 공여했고, WFP를 통한 쌀 5만t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더욱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같은 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울러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선 “녹색기후기금(GCF) 공여액을 2배로 늘리겠다”며 “올해 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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