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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 다시 맞이 못 할 기회"…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1-03 (금) 09:30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잘 맞춰검찰 개혁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며 "유능한 검찰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어떻게 보면 다시 없을 검찰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다"며 "법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다"며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어 "국민의 열망에 따라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제도적 개혁 작업들이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진행 중"이라며 "입법이 끝난 후에도 바뀐 제도를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 하려면 입법 과정 못지 않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깨가 매우 무거우실 것 같지만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시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도 역임하셨을 정도로 경륜과 중량감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잘 해내시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에 더해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 해온 인권보호 규정 등의 개혁 방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검찰 스스로가 개혁 주체로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맞춰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젊은 검사, 여성 검사,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어온 형사·공판 분야 검사 등 다양한 내부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법무 행정도 검찰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민생과 인권 중심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성공해 낸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추 장관을 격려하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사의를 표했다.

추 장관은 "명의는 환자를 여러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해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의사"라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으로 인권은 뒷전인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므로 유능한 검찰조직으로 거듭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주셨다"며 "법령을 잘 뒷받침해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실현되고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30일 추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불과 사흘 만에 추 장관 임명을 단행했다. 국회에 제시한 재송부 기한이 종료된 지 7시간 만이었다. 이어 새해 첫 공식 일정인 아침 현충원 참배에 추 장관을 참석시켰고, 오전 11시 주요 정·관계 인사들이 모인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도 추 장관의 자리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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