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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년회견 ]"총선 이후 野 인사, 내각 함께하도록 노력"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1-14 (화) 12:13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의 상징이 될만한 야당 인사에게 입각 제안을 한 적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협치야 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며  “협치의 상징이 될만한 야당 인사에게 입각 제안을 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세균 총리를 발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장을 했고, 늘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혁신의 정치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총선이 지나고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 할만한 분이 있다면 노력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미 임기 전반기에 여러차례 시도한 바 있고, 비중있는 통합의 정치·협치의 상징이 될만한 부분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며 “협치나 통합의 정치 취지에는 다 공감했지만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분들이 당적을 버리지 않고 기존 정체성을 유지해도 좋다고 제안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내각에 속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정치 기반 집단에서 배신자로 평가받는 걸 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야당 분열 공작으로 공격받는 것이 우리 정치 문화 현실”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이 그런 방식을 통한 협치에도 노력하겠지만 다음 총선을 계기로 우리 정치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일 삼국 안보 당국자간 회의 위해서 방미했을 때 사전 예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꼭 좀 전해달라고 당부했고 뜻도 (김 위원장에게) 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보냈다. 저는 그 사실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있지 않을까 염려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메시지를 보내 대화 메시지를 강조한 건 저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며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놨다. 두 정상 간의 친분관계도 한번 더 강조됐고 북한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에도 검찰 보직 관련 인사는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고 장관은 제청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며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윤 총장은) 장관이 인사안을 보여줘야만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그건 인사 프로세스의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장관이 와서 (인사와 관련해) 말해달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법무장관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협의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과거에 그랬다고 한다면 검찰이 초법적인 권한과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서 한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께도 호소한다”면서 “이제는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임명에서 국민들간의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다 통과됐으니 이제 조국은 좀 놓아주고, 이 문제는 재판에 맡기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상당 기간 효과가 나타나지만 결국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게 투기 자본의 생리”라며 “정부는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9월 이상 고가 주택에 정책 초점을 맞추면 9억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고, 매매 수요를 누르면 전세 값이 오르는 식으로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와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면서 “그런 분은 예의주시하면서 보안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정책 방향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쪽으로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고가 주택, 다주택에 종부세를 인상했고 그 외 주택 보유세도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보유세 인상은 사실상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며 “거래세 완화도 길게 보면 맞지만, 취등록세의 경우 지방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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