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사업 추진 구상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지난 16일 ‘한국 국민의 대북 개별관광은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취지의 발언에 정부와 여당이 잇따라 날선 반응을 내놨다. 통일부는 공개 브리핑에서 “대북관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조선 총독인가” “내정간섭 같은 발언” 표현으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관한 질문에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관련 독자적인 움직임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발언을 했다. 그는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국은 북한과 어떤 계획을 실행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또 북한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짐에 들어가는 물건 일부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송 의원은 “해리스 대사 개인 의견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해리스 대사의 평소 언행에 관해 “대사로서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의 의견인지, 본부의 훈령을 받아서 하는 국무부 공식 의견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그분이 군인으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했으니까요”라며 “외교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 구상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별관광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외교가 미국이 그어놓은 한계선 안에서 노는 외교가 돼선 안 된다”며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는 상호충돌될 때도 있지만 동시병행으로 추진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에서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리스 대사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 구상에 대해 제재 잣대를 들이댄 것에 엄중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내정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현재 북미협상이 교착 상태고 남북관계가 단절돼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이제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개별관광에서부터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해리스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총독’인가”라고 반문한 뒤 “대사로서 위치에 걸맞지 않은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대사는 직분에 맞게 언어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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