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정대책 자금 10조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정유 업계 등 기간산업 안정자금 40조원도 긴급 조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고용안정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국회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담긴 2차 추경안을 두고도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여야를 재차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 지원책 △10조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대책 △한국판 뉴딜 신속 준비 등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국회에 빠른 일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문제"라며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라고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기업은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특단의 대책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예고된 대로 코로나19로 가장 큰 위기를 맞은 항공 분야 등 기간산업안정대책과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책 등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며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고용의무도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조건을 걸었다.
또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국회의 입법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안정자금 투입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휴직수당 90% 보전 등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강화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상업자 등 고용 사각지대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50만 개 정부직접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의 대규모 국가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단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비상경제회의를 비상시적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대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중심으로 경제 문제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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