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보고받은 뒤 서민층 보호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한 달 내에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르자 청와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택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마련키로 했다.
김 장관의 보고는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청와대가 그만큼 부동산 민심이 심상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기 전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었다.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노 실장 본인도 보유 중인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만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수도권 다주택 참모들에게 1채만 남기고 팔라고 했음에도 대다수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청와대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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