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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재점화된 ‘행정수도 이전’....與 행정수도추진단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7-28 (화) 10:59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은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 전까지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출범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국민들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우원식 단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첫 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다"면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이었고, 이 문제는 좌우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 중반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통일 뒤 다시 서울로 수도를 옮기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불거지자 일단 보류됐고, 1979년 박 전 대통령 피살로 백지화됐다.

우 단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호응하는 분들이 많아 국민 합의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미래통합당의 장제원, 정진석 의원과 오세훈 전 의원 등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문제를) 대선까지 끌지 않고 그 전에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속도를 강조했다. 세종시에 행정기능 이전을 마친 뒤엔 "경제수도 서울의 미래 디자인도 공론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부단장은 행정수도 이전 절차를 놓고 향후 추진단에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여야와 논의를 거친 뒤 국민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기는 연말 정기국회 전까지를 목표로 정했다.

추진단은 전문성, 지역안배, 소속 상임위를 고려해 꾸렸다. 서울(5명), 경기(2명), 인천(1명), 강원(1명), 충청(5명), 영남(1명), 호남(1명), 제주(1명) 등 모두 17명의 의원이 명단에 올렸다. 소속 상임위도 행안위, 법사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등 다양하다.

추진단은 법률, 연구기획, 지역혁신, 국민소통 등 모두 4개 분과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를 다룰 법률분과는 법조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고, 연구기획분과는 의원을 추가로 위촉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추진단 의원 명단이다.

서울 : 우원식, 이해식, 김민석, 김영배, 오기형
경기 : 조응천(북부), 문정복(남부)
인천 : 맹성규
강원 : 송기헌
충청 : 이장섭(충북), 박완주(충남), 박범계(대전), 조승래(대전), 강준현(세종)
경남 : 김두관
전남 : 민형배(광주)
제주 : 송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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