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1996년 참여연대 입법 청원으로 처음 등장한 후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공수처가 25년 만에 공식 출범한 것이다. 김 처장은 “시대적 과제가 정식으로 시작돼 역사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수사와 기소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인권 친화적 수사도 강조했다. 수사 결과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거의 수사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수사 관행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인재들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에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과의 협력을 주문하면서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업무를 시작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은 다음 주 복수로 제청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을 갖춰야 하고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위원 각 2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초대 공수처장 취임식을 마치고 김 공수처장은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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