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로 인한 역대급 고용한파에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확장적 재정을 통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위기가 통계로 확인되자 문 대통령이 연일 나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선 모습이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임시 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이었고, 여성과 청년들의 고용도 악화됐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에서 문 대통령 △재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1분기 내 90만개 창출 △민간 고용 유지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 △고용안전망 확충 및 직업 훈련 고도화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직접 일자리 창출에 더해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지난 3차 지원금에 있었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한 생계 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에 더해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어려운 청년들과 여성들에 대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청년 창업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기회를 확대 노력과 함께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2월 16일 국무회의)”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2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내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할 정도로 일자리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은 탓이다. 집권 5년차, 임기가 1년여 남은 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민심 이반이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해 빠르게 고용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계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 등 급박한 상황을 드러내는 표현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역대급 고용위기”라며 전력 대응 주문한 바 있다. 이틀에 걸쳐 이례적으로 일자리 위기를 언급하며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대책을 재촉한 것이다.
‘고용 쇼크’는 이미 여러 지표로 확인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통계청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8만2000명 줄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이날 발표한 고용지표 분석 결과에서도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17만4000명 줄어든 2801만명으로, 감소 폭이 1998년(35만4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한경연은 장시간 일자리 감소 및 단시간 일자리 증가, 취업자 고령화 등 일자리의 질도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일자리는 문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첫날, 업무지시 1호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같은 달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는 일자리상황판도 설치했다.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 일자리수석도 신설했다. 하지만 집권 후반기에도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올 1분기 중 공공 부문에서 ‘9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정을 통한 고용 확대 방안은 단기·임시직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완화, 경영환경 개선 등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을 주문했지만,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민간 경제가 활력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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