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주십시오.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관계장관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오 시장)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다.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한다.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없다.”(홍남기 경제부총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국무회의 참석 첫 날 부처 장관들과 방역, 부동산과 관련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오 시장은 간이진단키트 허용을 촉구하는 동시에 아파트 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도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무위원들 상당수가 오 시장의 제안에 반박 논리를 펴면서 긴장된 분위기가 형성됐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 시장과 국무위원간의 비공개 토론 내용을 소개했다.
회의 말미에 발언권을 얻은 오세훈 시장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통령과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한다"며 작정하고 두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오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관련해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공동주택(아파트)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부처 장관들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중대본 2차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방역 체계 조정과 간이검사키트 허용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는 정부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가검사키트는 3월 중순 기준 양성 환자가 검사했을 때 양성 기준이 90%다. 즉, 100명의 양성 환자가 검사 받으면 최대 10명까지는 밝히지 못하는 제품이 시중에 허가돼서 사용될 수 있다"면서 "다만 부작용을 염두에 두면서 중대본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공시지가 설정에 지자체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장관이 나섰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해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며 지자체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답변을 들은 오 시장은 진단키트에 대해 "다음주에 중대본에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 효과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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