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박 전 원장이 “휴대전화와 수첩 5개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 등 주요 피고발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예하부대 등
10여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6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40여일 만에 주요 피고발인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것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숨진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은 아니라는 정황이 담긴 특수 정보(
SI)가 박 전 원장 지시로 누락됐다는 취지다.
서 전 장관도 관련 군사기밀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 고발된 상태다.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 기밀 정보가 관계장관회의 전후로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뿐 아니라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었다.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던 서 전 실장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숨진 공무원 유족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 이후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서 전 실장을 고발한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이 ‘이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박 전 원장이 이씨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며 국정원법(직권남용죄)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훈 전 실장과 서욱 전 장관 또한 지난달 8일 이씨 유족들로부터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국정원, 국방부, 해경 관계자 등을 연이어 불러 월북이라 판단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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