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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국회의장 만나 국정조사 압박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11-17 (목) 08:22


김진표의 시간’이 다가온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중요해지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조사 필요 당위성을 주장하며 추후 직권상정 요청 가능성도 있다. 내년 예산 집행에 필요한 예산부수법안 지정 역시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와 함께 김 의장을 만나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든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젠 국회가 경종을 울릴 때가 됐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 위해선 이번 주 중, 늦어도 주말까지는 특위를 구성해야 다음 주에 조사계획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김 의장에게 시한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며 “다만 여당을 더 설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들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좀 더 설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찬성 여론이 높아서 야권 단독으로 추진해도 김 의장이 협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장도 국민의힘을 설득해보겠지만 안 되면 각 교섭단체 대표에게 특위 명단 제출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면 여당도 참여 여부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 압박에도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행 중인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은 본회의가 열리는 24일까지 100만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21명이 모인 ‘10·29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의원모임’은 이날 여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모임에 소속된 안민석 의원은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유가족 뜻에 따라 희생자 정보와 참사의 진실이 담긴 ‘10·29 참사 희생자 온라인 기억관’을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이 모임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10·29 참사 7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정부가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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