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해임안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점쳐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과의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조금 더 논의해봐야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한 반작용 아닌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지도부 관계자)"라고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11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대 발언에 나서는 의원을 제외한 의원 전체가 본회의 보이콧에 나서는 방침까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이상인 만큼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확실시 되면서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역시 반쪽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 넘어간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장관 탄핵소추안까지 가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을 확인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속한 여당 위원들은 사임을 통해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특위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면, 그 직후 특위 위원들이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국이 예정된 해임건의안 처리와 달리 예산안 협상에는 나흘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 뒤 "오는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당초 국민께 약속드렸던 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보다 충실한 심의를 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자당의 입장을 반영한 예산안 수정안 발의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표결에 따라 민주당 수정안이 최종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상 상황을 지도부와 공유하고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발의하는 문제를 결정해, 내일(11일) 정부안만 상정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수정안도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역시 해임건의안 처리에 버금가는 정국 급랭 시나리오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면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서 "어느 1당이 예산을 일방 처리한 적이 없다. 수정안 일방 상정과 처리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맞지도 않다"고 말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절대 손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50억 원 증액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외자를 유치해 기업을 일으키고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요소인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과세표준이 3천억 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대기업에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춰주려고 정부·여당이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다"라며 본회의 전날까지 서로 발목 잡기 공방을 벌였다.
이밖에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경찰국, 법무부 인사검증단, 용산공원 개방 관련, 공공임대주택·분양주택 관련 예산 등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여야는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지난 2일)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9일)은 이미 지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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