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이 ‘들러리’에 불과하며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당의 주장이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선동’이라고 맞섰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적극적인 수단으로 시찰단을 파견했다”며 “밖에서 ALPS(다핵종 제거 설비) 기계를 보면 뭘 할 것인가. 일본의 보고만 듣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이렇게 일본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국제해양재판소에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방류해선 안된다’는 잠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시찰단이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할 수도 없다”며 “결국 방류해도 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찰단에 대해 국회 차원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어떤 것을 시찰했는지, 뭘 검증했는지, 무엇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시민은 시찰단을 검증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소관”이라며 “우리나라도 (검증단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시찰단은 검증이 아닌 점검이 목적”이라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언론 대응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정부도 IAEA 기준에 맞으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음을 지적하며 “그때와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다. 너무 정치 선동을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국민 수용성”이라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장관님께서 1리터(ℓ)라도 마시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시찰단이 들러리는 아니다”며 “IAEA가 검증하고 있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꼼꼼하게 확인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유해성 관련 질문에 "3중 수소는 인체에 들어가면 일주일, 열흘이면 배출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는 3중 수소의 양은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3중 수소의 양보다 작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양을 30년에 걸쳐서 방류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단 IAEA 조사 결과가 나오고, (한국) 시찰단이 돌아오면 정확하게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과학적 근거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중 수소가 세슘보다 2배 이상 위험하다는 그런 표현들은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건 국민의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유발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ALPS는)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등 이런걸 걸러내지 못한다 그런다"고 묻자, 곧이어 "3중 수소 빼고는 체크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인식을 밝히면서, IAEA 조사 결과와 한국 시찰단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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