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문제와 관련해 “특정 정치운동에 국민 혈세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불법적인 국고보조금을 완전히 걷어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고보조금을 불법사용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약자 복지’와 ‘초급사관·부사관 처우 개선’, ‘첨단 과학기술 투자’로 돌릴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초급사관과 부사관의 처우 개선을 ‘병역 복지’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베트남 순방(19~24일)을 마치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조금 문제의 해결책이 보고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초급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마무리 발언에선 “각 부처에서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시작하라”면서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부 민간단체가 ‘정권퇴진운동’ 등 공익 목적이 아닌 정치 편향적 행사를 진행하는 데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 개혁 결심을 더욱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돼야 할 보조금이 특정 정치운동에 쓰였던 사실을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고 한다.
지난 4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숨은 의인’을 찾겠다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정부로부터 626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한 단체는 ‘윤석열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프로젝트 취지와 무관한 강의를 편성했다. 이 단체는 “2022년까지만 인내할 것이며, 연말까지 (윤 대통령이) 리더십을 회복 못할 경우 내년부터 자진사퇴 및 퇴진운동 돌입”이라는 내용을 강의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년 100억원가량의 보조금을 받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 10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개최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 300만원을 지원하려다 철회한 일도 빚어졌다. 이 추모제를 주최한 단체는 ‘민중세상 가로막는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등 구호를 행사 광고에 적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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