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평균가격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맞이 민생대책 차원에서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한 차례 더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규모인 약 39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다만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여당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오는 2월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3월 말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약 40만명이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당정은 설 연휴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사과·소고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당정은 임금 체불이 이뤄지지 않는지,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등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당정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발행 규모는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설 연휴 전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은 무료다. KTX·SRT를 타고 역귀성하면 최대 30%를 할인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세 부담을 깎아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들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정의 신용사면 등의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부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지만,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은 부동산 등 전반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기득권을 떠받쳐주겠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며 "당연히 총선용 정책이고,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다주택자와 기업 등 수혜를 봐왔던 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정이 발표한 신용대사면과 제2금융권 이자 경감 조치에 대해 "신용점수는 금융산업의 중요한 자료인데, 그 신뢰성을 떨어트려 신용평가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계속 반복되면 도덕적 해이 문제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진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출범 이후 줄곧 고물가와 경체침체에 가계부담 가중으로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한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선심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정말 무책임하다"며 "정부여당은 1회용 선심성 대책이 아나라 서민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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