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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내주 착수…우원식 “6월 중 끝낸다”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4-05-18 (토) 08:26


여야가 다음 주부터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힘겨루기가 예고된 가운데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6월 중에 상임위원장 배분을 끝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원 구성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만나 이 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운영위원장 기싸움…21대 땐 지각 개법 최대 쟁점은 총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두 자리를 어느 정당이 가져가느냐다. 민주당은 22대 의석수(민주 171석·국민의힘 108석)에 맞춰 상임위를 ‘11 대 7’로 나누자는 기류가 강한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이 맡아온 관행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동물국회’의 오명을 벗고 소수당 존중 원리를 구축한 사실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소수당이나 여당이 맡았던 상임위들을 맡겠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소수당이 의장을 맡아야 된다는 주장만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4년 전 21대 국회 개원 당시에는 원구성 협상이 늦어져 임기 시작 47일 만인 7월16일 ‘지각 개원’을 한 바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었다. 당시에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것으로 귀결이 됐다가,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나중에 정리가 됐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원구성)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할 것”이라며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표결로 원구성을 마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표결 처리로 갈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동원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우 의원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입법 독재’ 가능성에 경계심을 내비쳤다. 배 원내수석은 2012년 우 의원(당시 원내대변인)이 ‘법사위는 일방 독주를 못하게 하고 길목을 지키는 위원회인데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야당에 줘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관례는 17대(국회)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예외 없이 존중되었으나 21대 전반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 파기됐다. 상생의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로 22대 국회가 거듭나길 다시 한번 민주당에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논평에서 우 의원이 의장 경선 승리 후 ‘국회란 대화 기류가 중요하다. 여야 간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 말에 담긴 진정성을 믿는다. 국민의힘은 언제라도 대화, 양보,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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