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벌였으나 끝내 협상이 불발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 반에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난다.
드루킹 특검’을 사이에 두고 국회 내 파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 측은 ‘여당이 결정하면 수용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당은 이틀에 거처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극비리에 만났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드루킹 특별검사제도를 받아들이면 추가경정예산과 민생법안 처리 등 현안에 대해 협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동안 말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미진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와 지금의 태도가 다르지 않다"며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동의할 수 없음에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내부 논의를 현안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우리 내부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다"며 특검 수용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안에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니 우리에게 그분들을 설득한 명분을 제공할 내용을 제시해 달라고, 그것을 주면 당에서 논의하겠다고 이틀 동안 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틀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시 특검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국회를 방탄 국회로 몰아가고 있다"며 "드루킹 특검은 조건없이 수용돼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국회 비준을 전제로한 5월 국회 정상화 합의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가 5월 국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비준동의안을 한국당이 처리하는 전제로, 특검 검토 의사를 밝힌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달라'는 반면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은 조건없이 수용돼야 한다'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조건없는 특검 관철'을 놓고 무기한 노숙·단식 투쟁에 돌입하며 정국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와 드루킹 특검 도입' 모두를 수용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한다면 현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조치에 들어갈 것을 경고한다"고 선포했다.
민주평화당은 조건없는 정상화를, 정의당은 모든 현안의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얼어붙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 사직서 처리 등 현안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4인이 4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하지만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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