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들의 사직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단식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국회의원 300인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특정 지역을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직권상정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10일 협상 대신 날 선 장외 싸움을 이어 갔다.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 중인 김실로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농성장에 복귀했다.
이날 원내대표 임기가 끝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드루킹 특검을 하자고 한 것이지 대선 불복 특검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더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퇴원 후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기다리겠다. 꼭 특검을 관철시킬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14일 국회를 소집하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경, 국회의원 사퇴 처리까지 패키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단식 투쟁을 이어 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 의장은 현직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 4곳(충남 천안병·인천 남동갑·경남 김해을·경북 김천)의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정당이 정치적 문제와 섞어 기본적 민주주의 요소를 방해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이 아니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고자 의장의 권한을 사용해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의 사직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밀린다. 지역구 주민은 1년 가까이 의원 공백 상태를 견뎌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 선진화법은 상임위 안건은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본회의 직권상정 안건은 국회법 76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의사 일정만 협의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재적 과반인 147석을 확보해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사직서 처리에 찬성하는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외에 최소 20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현재 한국당(116석)을 비롯한 바른미래당(30석), 민주평화당(14)은 원포인트 직권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약 의원직 사직서를 직권상정한다면 야당으로서 국회 정상화와 특검 관철을 위해 더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 원내대표를 위로 방문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특검 범위에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선 불복과는 관계없다. 이는 특검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꺼내는 이야기”라며 “문 대통령과 그 주변이 떳떳하면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이날로 종료하고 다음 날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또다른 일부에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특검법 수용을 마지노선으로 여권을 압박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 목소리가 센 만큼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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