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는 14일 파행 42일 만에 이른바 드루킹 특검수용과 지방선거 출마자 사직서 처리 등에 대한 절충점을 찾으면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국회는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시작한 지 42일 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합의 이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 4명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여야가 대립했던 특검 선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이 중 야당이 2명을 선택·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최종 낙점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명시됐다. 다만 김경수 의원 등을 포함한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가 지방선거 출마 현역의원 4명의 사직서를 처리함에 따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총 12곳에서 열리게 됐다. 본회의 소집에 반대해왔던 한국당·바른미래당도 본회의에 참석했다. 여야가 특검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정치권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하게 됐다.
특검 협상을 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가 이끌었다는 점도 협상 타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홍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오면서 실권을 쥐고 협상을 이끌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캐스팅보트를 쥔 민주평화당의 ‘한국GM 군산공장 관련 대책 추경안 포함’ 요구를 수용하면서 본회의 출석을 이끌어 내며 야당을 압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서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으로 보고됐다. 국회는 원칙적으로 72시간 안에 이 안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특검 여야 합의사항
▽법안명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추천 방식
―대한변호사협회 4인 추천 → 야3당 교섭단체가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 → 대통령이 1명 임명
▽수사 범위
1. 드루킹 및 드루킹 연관 단체 회원의 불법 여론 조작 행위
2. 1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 행위
3. 드루킹의 불법 자금 관련 행위
4. 1∼3호까지의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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