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정보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일명 '드루킹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위해 19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드루킹 특검 법안과 함께 통과시키려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파행되면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예결위 소소위는 자유한국당의 심사 거부로 파행돼 추경 심사가 중단됐다”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는 열릴 수 없게 돼 본회의 개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문자를 통해 “예결위 파행으로 금일 본회의는 개의하지 않는다”고 의원들에게 알렸다.
예결위는 당초 오전 소소위원회를 열고 전날까지 심사에서 보류된 사업 53건의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 충돌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본회의에 앞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각 당의 의원총회도 줄줄이 무산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혀 미리 얘기가 안 됐다”면서 “협상이 안 되면 교섭단체 대표들이 예결위 간사들을 불러서 협상을 붙여주고 조율해주고 해야지 그런 절차도 없이 한국당이 협조 안 해서 의총 없다, 본회의 무기한 연기다라고 하면…(어떻게 하느냐)”라고 당황한 심경을 나타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 무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추경안 심사는 첫 안건부터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당들의 전액 삭감 주장으로 한 시간 만에 중단됐다"며 "야당은 추경 통과로 합의정신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합의정신에 반해 무리한 감액을 주장하면서 추경 통과가 순조롭지 않았고 민주당이 야당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끝에 본회의가 무산됐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 합의사항을 깨버리고 파행책임을 전가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큰 틀에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이뤄진 내용이 예결위나 법사위 등 상임위에서 원활히 되지 않으면 교섭단체 대표들이 예결위 간사들에게 접점을 찾게 해주는 노력들을 해야되는데 갑자기 본회의 개최 자체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장시키고 국회의장에 통보하는 것, 국회가 이런 적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추경안 심사 완료를 전제로 오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두 사안과 자유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 여야 4개 교섭단체는 전날 드루킹 특검법안 협상 쟁점이었던 규모와 기간에 합의를 마치고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예결위 조정소위원회는 전날 진행된 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사업 총 93건 중 53건을 보류했다.이어 이날 오전 8시부터 예결위 간사들이 진행하는 조정소위 소소위가 진행됐지만 개의 1시간 만에 정회하는 등 갈등 상황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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