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시대’를 천명한 만큼 함께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지만 국내 반발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모두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가면서 합의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의 결단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끈기 있게, 끊임없이 견인하고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견고한 남북 대치 프레임에서 벗어나 평화·번영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1953년 이래 정전체제의 틀을 벗어나 남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 동북아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이 육지 속 섬에서 벗어나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과 해양을 가로지르면서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세계인을 전쟁의 위협과 핵·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외교적 성과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에서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한·미 양국에서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은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북한은 그 동안 3대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소동"으로 간주하고, 한미 연합훈련 시기가 다가오면 날선 비난과 함께 중단을 요구했었다.
[국방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14일 11년 만에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렸다. 남북 대표단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권총 등으로 무장한 채 JSA 근무를 서는 남북 장병들을 무장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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