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은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동해선·경의선 철도협력 사업 동시 추진에 합의했다.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해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경의선 북측 구간(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동해선 북측 구간(금강산∼두만강)에 대한 공동조사도 진행된다.
남북은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담에는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을 수석대표로 이주태 통일부 국장,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 등 대표단 3명이 참석했다. 북측에선 김윤혁 철도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3명이 자리했다. 남북이 철도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은 2008년 1월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약 10년 만이다.
양측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동해선·경의선 철도의 연결 및 현대화와 활용에서 제기되는 실천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진행하는 동해선·경의선 철도 협력 문제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고려해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하기보다는 공동연구 등을 선행 사업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남북은 북측 구간인 금강산∼두만강, 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다음 달 24일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에 들어가고 이어 동해선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순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과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에도 나선다. 남북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철도 현대화 설계, 공사방법 등 실무적 대책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실무적인 문제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 차관은 “제재가 풀리고 나면 추진할 수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준비할 사항들이 많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공동연구와는 별개로 우리 정부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은 동해선의 남측 단절 구간인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104.6㎞를 연결하는 것이다. 포항∼삼척 구간(165.8㎞)은 2019년 완공을 앞두고 있고 울산∼부산 구간(72.1㎞)은 공사를 마쳤다. 강릉∼제진 구간을 이으면 북측 철도(800㎞)와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9297㎞)까지 연결할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북측 금강산청년역에서 남측 제진역까지 선로가 연결됐지만 강릉∼제진은 선로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를 깔려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부터 민간인 설득까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우리 측 수석대표 김정렬 국토부 차관과 일문일답.
-오늘 결과 발표가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이유는.
▲양측이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입장을 교환했고, 서로의 기초적인 이해, 용어의 사용 등과 관련해 이견이 있었고, 충분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시간이 걸렸다.
-북측 대표단 넘어가며 몇 가지 합의 안 된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기본적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 다만 일부 구체적인 추진일정이나 공동점검이라든가 어떤 착공이라든가 또 지원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약간씩 이견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가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큰 이견 없이 잘 마무리 됐다고 생각한다.
-현지 조사하려면 인력과 장비 넘어가야되는데 대북제재와 저촉되는 부분은?
▲오늘 회담의 내용과 결과는 대북제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큰 문제가 없이, 앞으로 여건이 성숙될 때 사업이 착공될 수 있는 준비사항과 점검 이런 조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재에 위반되는 문제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과의 일문일답.
▲보강해서, 실제로 일 하다 보면 질문한 대로 제재와 저촉하거나 문제 발생할 수 있으나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국제사회 간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모든 과정 속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모든 일정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보도문에 착공 관련된 내용 없는데 북측서 착공 관련된 내용 나왔나.
▲착공식이 있다. 착공식에 대한 이견 있었다고 이해의 폭 부족했다 측면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걸 완성하고 구체적으로 사업 착공하는 의미라기보다 공동사업 추진해가는 선언적 의미에서의 착공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
-보도문에 공도조사 공동점검 이런 부분 차이는.
▲공동점검은 남북 간 이미 연결된 군산 개성 구간이라든가 금강산 구간 이런 연결된 구간에 대해 안전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런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되고 공동조사는 연결된 구간이 아닌 정전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사전조사 방문 그런 걸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단순히 연구조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원이나 비용 관련 부분도 논의 됐나.
▲오늘 그런 부분은 논의 안 됐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구체적인 조사와 앞으로 사업 추진방향 설계 이런 내용들이 정리돼야 비용이 나올 수 있고, 비용이 나올 수 있어야 재원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적인 틀에서 공동조사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철저히 해서 해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회담이 이뤄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보도문에 '높은 수준의 현대화 기준'은 무슨 의미인가.
▲그 부분은 앞으로 남북공동조사단과 추가적인 실무협력분과회담 또 필요하다면 고위급회담에서 충분히 논의될 사안이지만 현대화라는 의미가 크게 보면 서비스의 속도 철도의 속도와 또 안전성의 담보 수준 이런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로 현대화 속도와 안전성 확보해 갈거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공동조사하고 공동점검해서 그 결과 기초로 해서 수준이 나올 거기 때문에 추후에 앞으로 협의해서 구체화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
-보도문에 다음 달 중순부터 일정 나왔는데 북측 수석대표가 종결발언에서 일정표 확정하고 실천적 진행하는데 견해 일치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일정표는 무엇인가.
▲4일부터 공동조사를 하려면 실제로 그 전 단계에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스케줄을 잡아야한다. 그런 부분에서 7월 중순에 한다고 돼있고 그를 위해 필요한 사전 세부사항들을 문서로 남북협력 채널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면 된다.
-북측에서 장기적인 일정표 요구한 건 아닌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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