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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빈손' 종료…국회 정상화 협상 돌입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7-01 (일)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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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오는 7월3일 회동을 갖고 후반기 원구성을 7월 초까지 마무리하자며 비로소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권력을 나누는 문제를 두고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조속한 합의는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야 원구성 협상의 우선 쟁점은 국회의장 1명, 국회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장단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공백 해소를 위한 '국회의장단 우선 선출'을 주장하고 있다

또 국가안보와 남북문제를 다루는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안 처리의 길목을 틀어쥘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장 자리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20대 국회 전반기부터 위원장을 맡아온 운영위, 정보위, 국방위, 법사위 등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의당은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원해 복잡한 전선이 그어졌다.

다당제 체제 아래서 상임위 배분 비율도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기존 공식대로 민주당이 8개, 한국당이 7개, 바른미래당이 2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1개씩 상임위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장단 세 자리를 교섭단체 네 곳이 나눠야 하는 만큼 평화와 정의는 협상 초반부터 적어도 두 군데 이상의 상임위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규모가 큰 상임위를 쪼개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한국당이 난색을 보여 여야 합의가 도출될지 미지수다

 

여야는 내주 2일 각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주 2차례 원내 지도부간 만남이 '상견례' 성격인 점을 감안하면 내주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야권 관계자는 "국회를 향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조속한 협상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면서도 "각 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현안을 처리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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