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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물꼬를 튼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원내 수석부대표에게로 공이 넘어갔다.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개혁입법연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는 필요하지만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입법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개혁입법연대 참여를 두고 당내 의견이 갈린다.
개혁입법연대는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달 22일 박지원 평화당 의원이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박 의원은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57석이 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개혁벨트를 구성해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도 개혁입법연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상무위원회의에서 “개혁추진세력이 국회 내 안정적 과반을 차지한 만큼 더 이상 제1야당 탓만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민주당은 책임성을 갖고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혁입법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에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합하면 최대 157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내 과반 의석을 토대로 각종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주요 개혁입법과제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꼽힌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개혁입법연대가 출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정작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먼저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다음에서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원내 과반을 확보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상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개혁입법연대라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기는 것도 반갑지 않다. 평화당이나 정의당이 개혁입법연대를 원 구성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않을까 경계하는 분위기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국회가 결국 표결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개헌 무산에 대한)반성이나 입장표명도 안 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갑자기 개헌하자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을 하게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개혁입법연대를 ‘입법독재’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당 출신인 주승용 의원이 지난달 29일 개혁입법연대 동참을 주장하자 바른정당 출신인 이지현 비상대책위원은 “당 내에서 개혁입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까지 동참해 개혁입법연대가 184석을 확보하게 되면 여당은 개혁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범여권에서는 일단 개혁입법연대가 출범하면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도 동참하는 의원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도 이런 흐름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다수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설득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지금 야당들은 권력구조 개편 보다 선거구제 개편으로 차기 총선에서 의석수를 확보하는게 더 시급하다"며 "정의당까지 포함한 야권공조가 위력을 발휘한다면 연내 개헌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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