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입법부 공백 41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같고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정의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원 구성 합의를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2·3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부의장을 맡는 것으로 합의하고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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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타결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7월 임시국회 일정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후 손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뉴시스 |
18개 상설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와정의모임 1곳으로 배정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이 차지했고,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그 외에 기획재정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국방위·여성가족위·행정안전위를, 한국당은 국토교통위·외교통일위·보건복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예산결산특위를 확보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보위를 가져갔고, 평화와정의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얻었다. 거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나눠 각각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여야 ‘나눠 먹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상설특위였던 윤리특위를 비상설특위로 변경해 상설상임위 숫자를 기존 그대로인 18개로 유지했다.
또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에는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고, 7월 임시국회를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열기로 했다. 대법관 후보자 3인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임시국회에서 진행한다.
여야 득실을 따지면 한국당이 다소 실속을 챙긴 협상으로 평가된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탈환을 노렸던 법사위원장을 사수했다. 다만 민주당이 대안으로 내민 법사위 월권 방지책(체계·자구 심사권한 축소)을 국회 운영위 개선소위에서 논의한다는 데는 합의를 해줬다. 하지만 법사위 개선안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아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특활비 개선책도 개선소위에서 논의한다.
한국당은 예결특위와 국토위 등 ‘알짜 상임위’도 챙겼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루한 협상이었지만 법사위를 확보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떼쓰기’에 국회 정상화란 명분을 얻었다. 원 구성 협상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실상 ‘한국당 떼쓰기’를 민주당이 다 들어준 격”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 무작정 국회를 표류시키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합의를) 했다”며 “앞으로 법사위가 과거처럼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당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제 관련 상임위를 목표로 했던 바른미래당은 비경제 상임위만 챙겼지만 ‘알짜 상임위’로 분류되는 교육위를 가져갔고, 평화와정의의모임은 당초 2개 상임위 목표엔 실패했지만 선거구제도를 논의하는 정치개혁특위(비상설 특위)를 맡게 됐다.
여야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교, 교문위 분할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상임위 정수와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 등은 이후 각 교섭단체 수석회동 등 실무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수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도 복수로 구성한다.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법사위 제도 개선 문제는 운영위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사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다.
아울러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23~25일 진행하고, 26일 임영동의안 표결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행안위에서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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