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아르헨티나에서 스티븐 므누신(Steven Terner Mnuchin) 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한국 자동차 관세부과 대상 제외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인 김 부총리는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서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상부부는 △모든 국가 일률 부과 △일부 국가 한정해 고율 관세 부과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 등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는 최종 조치안이 나올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으로 양국 사이에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환정책과 관련, 미국 측은 지난 5월 발표한 한국 정부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을 환영하면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한국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최근 대미 무역흑자 축소 등이 10월 발표될 미국의 환율보고서에 적절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측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는 한국 정유사와 다수 중소기업이 이란과 교역 중임을 설명했다. 또 한국이 미국의 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미국 측은 그동안 있었던 이란 제재와 관련한 양국간 협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하고 향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 양 재무장관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에도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빈틈없는 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김 부총리는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도 양자 면담을 가졌다. 김 부총리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세계은행의 아시아 지역 사업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김 총재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은 최근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의의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북 정세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빈틈없이 공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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