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후반기 국회가 협치를 강조하며 개원한 가운데 23일부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대법관 후보자 세 명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
정치중립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청문회도 오늘 열립니다.
첫날인 23일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와 '이념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선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예정됐다.
야권은 두 인사청문 모두 그냥 넘길 수 없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미 사실상 경찰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김병준 비대위워장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쉬이 넘길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김 후보자가 2013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한 이력 등을 문제 삼아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이력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세를 펼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과 회장을 지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사법개혁 담당비서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냈다. 2013년에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합진보당 변호인단장을 맡았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지적하는 '이념편향성' 등은 대법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내세울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전날(22일)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야당에서 자신이 민변 출신인 점을 근거로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그동안 편중됐던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쥔 여당과 대정부 견제력을 높이려는 야당의 기 싸움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민 경찰청장 후보자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민감한 시기에 경찰청장 후보가 된 만큼 정책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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