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야권 인사를 포함하는 일명 '협치 내각'을 고민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중심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피력했지만, 집권 2년차에 들어서면서 민생·경제, 사회개혁 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당에서 먼저 요청이 왔고, 본격적으로 얘기된 것은 지방선거 이후"라며 "(문 대통령이) 개각을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고려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이 문제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결정짓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려 왔다"며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처럼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자리가 있고, 하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농림부 역할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편의상 '협치내각'이라 한다면 그 문제를 마냥 둘 수 없어 이번 주 안에 농식품부 장관 인사를 하고 이후 국회에서의 논의에 따라서 진전이 될 것"이라고 우선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를 곧 발표할 것임을 알렸다.
김 대변인은 "(협치내각이 이뤄질지 여부는) 청와대도 예측할 수 없다"면서 "자리도 자리이지만 과연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인지 따져봐야 하기에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협치내각 성격에 대해 김 대변인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야당과 협치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야당에도 입각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책연대 등 협치내각 조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기구를 만든다든지, 어느 자리라든지 등은 당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청와대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큰 원칙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개별 의원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협치를 위해 청와대에 제안하고 야당과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결정권은 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장관 3∼4명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보수 야당에까지 열려 있는 협치 내각 구상이 발표되면서 개각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에는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주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자영업 담당 비서관 등 일부 신설 비서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협치 내각 구상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발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협치는 장관 자리를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야당에 귀를 기울이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비판했다.
집권여당 대표와 제1야당 비대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의 대연정 사례까지 화두에 올린 만큼 추후 여야 협의에 따른 협치내각 구성이 실현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국정운영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선 야당과 일절 협의를 하지 않았던 청와대가 위기가 도래한 지금에서야 갑자기 야당 입각을 얘기하는 것은 국면전환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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