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방원/ 국회출입기자클럽회장>
[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국회출입기자클럽에서는 3월 23일 국회의원 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진종근(전남대교수, 前교훙, 前담양)군수의 ‘지방자치 개선의 대책’에 대한 주제로 제14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상면/ 국회출입기자클럽 사무총장>
'지방자치 개선의 대책'에 대한 세미나는 최상면(국회출입기자클럽)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홍순철 전 의원이 섹스폰을 연주했다.
<홍순철/전 의원, 섹스폰 연주>
송방원(국회출입기자클럽)회장은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는 유교의 시조인 공자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고 가르쳤다며, 각자가 자신의 분수와 명분에 맞게 언행일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삼인행 필유아사언(三人行 必有我師焉)’이라는 뜻은, 나보다 나은 사람과 나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나 자신 이렇게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리더가 있다고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교수와 선생은 넘쳐나지만 진정한 교육자가 없고, 정치인은 많지만 정직한 자가 없고, 대 재벌은 종업원은 많지만 헌신하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그렇다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한탄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 온 마음으로 ‘지방자치 개선의 대책’이라는 주제의 심도 있는 강의와 토론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섭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는 지방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지만, 현재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제로 중앙정부에 예속된 기형적인 지방자치제도”라고 말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한 지도부 인사들이 뇌물수수로 주민의 곡간을 축내며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일이 종종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동식/ 국회의원>
이동섭의원은 “유능한 사람이 공천을 못 받은 경우가 있는데, 실력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아,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서 주민과 지역장 상호간에 존중하고 존경받는 밝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종근(前담양, 前고흥)군수는 지방자치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유능한 분이라고 소개하며, 주제에 맞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진종근(前고흥, 前담양)군수는 “지방자치는 생활 자치라고, 주민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은 자질과 역량이 있는 인물을 선택하여, 그가 지역의 대변자가 되어, 주민의 뜻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시장이나 군수는 4년의 임기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은 거의 관심 밖이고, 공천을 준 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며 차기 선거에서도 다시 공천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현실이다”하고 꼬집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여`야 정당 간 합의하에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고, 주민이 스스로 좋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당 공천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왔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진종근/ 전남대교수, 前고흥담양 군수>
진 前군수는 “지방자치는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이요, 자치행정은 주민들의 생활행정이라고, 지역별로 힘 있는 정당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하여 중앙정치권이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여야 모두 관련법과 선거제도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선거의 급선무는 주민대표인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택권을 반드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이것만이 각 지역마다 색다른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길이다”하고 강조했다.
<국회출입기자클럽 회원 및 세미나장면>
이번 세미나에는 이동섭 국회의원과 국회출입기자클럽 회원들이 ‘지방자치 개선의 대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했다. 특히 지방자치선거에서 관행처럼 된 공천수수의 문제점과 지역별로 힘 있는 정당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하여 중앙정치권이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여야 모두 관련법과 선거제도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이었다.
이번에 참석한 언론은 민주신문, 향우일보, 검경일보, 검찰투데이, 시사뉴스투데이, 환경신문, 선데이타임즈, 대한방송연합뉴스, 오늘의 한국, 한국경제신문, 리멤버(한반도통일)위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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