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기타를 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
[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 칼럼] 북한의 4차 핵실험이후 국제사회의 논란이 뜨겁다. 이 와중에 박근혜대통령은 외교안보부처의 신년 업무보고가 있는 자리에서, 지난 8년 여 간 개최되지 못한 대북정책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서는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5자회담을 하자고 천명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입장 표명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의 5자회담 요청을 지지했다. 하지만 중국의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에 대하여 거부입장을 밝히며, 북한을 배재하지 않은 6자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날 이후, 한중 정상 간 전화 통화 제안을 아예 수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중국에게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근본 원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앞장서서 핵실험 문제를 풀어야지, 중국에게 책임을 떠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을 배제한 5자 회담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긴장만 고조시킬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김정은도 자극해서도 안 된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전후에 미국의 북핵 협상가들은 북한과 둘만의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한 적이 있다. 북한은 협상 자리에서 엘로우 카드를 사용하므로, 미국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미국이 북한과는 대화할 수는 있어도 협상할 수는 없다는 말까지 흘리고 있겠는가?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요커와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도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를 ‘전쟁놀이하는 어린이’라는 만평으로 악화시키고 ‘세상물정을 모르는 어린이’로 풍자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매스커뮤니케이션들도 일제히, 김정은의 일그러진 시사만평으로 봇물을 쏟아놓고 있다.
한국의 박근혜대통령에게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인민무력부를 방문했다. 그는 수소탄 시험은 미제와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 위험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아직까지 속내를 내비치지 않고 있지만,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후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나라는, 5자회담을 천명한 남한이 아닐까 싶다. 북한을 배재한 5자회담을 하자고 중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나라도 남한이라서 하는 말이다. 중국 정부는 곧바로 우리 정부의 5자회담 주장을 일축했고, 중국 외교부는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해서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자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목소리를 낮추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TV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기타치고 노래하는 여유를 보이는 모습을 본 우리는, 그리고 세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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