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前국회의장, 한국대의민주주의 위기와 디지털 정당 기조연설하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정의화 前국회의장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 새한국의 비전이 주최한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디지털 정당’이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정의화 의장은 현재의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는 기득권 집단에 의해 독점된 정당과 정치인들,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했고, 한국 정치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대의민주주의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하며, 의원들이 자율성 없이 정당이나 계파에 묶여있고, 국민의 대표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구조가 생겨났다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섬긴다고 말하나 실제 섬기는 사람은 당의 권력자나 계파의 보스라고 말하며, 후보 공천 과정부터 합리성이나 투명성, 공정성은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 의장은 선거 때마다 민의를 받들겠다고 하면서도 당선 이후에는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유권자 역시 스스로가 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통치받는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는 새롭게 태어나야 하며 국민이 진짜 주인자리에 서는 정상적 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동안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간주되어온 고전적인 대의민주주의 제도나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모델로는 부족하다”면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다양한 계층, 세대,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증폭시키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고비용·저효율의 대의 민주주의를 저비용·고효율의 디지털 민주주의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고, 온라인 시대에 걸맞게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도록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당과 정치 역시 디지털 혁명에 발맞추어 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을 균형 있게 살린 새로운 형태, 즉 하이브리드 정당과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화 前국회의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정보기술(IT) 기술력과 국민들의 참여 열기를 생각할 때 내 손 안의 민주주의, 스마트 민주주의는 이미 눈앞의 현실이라고, 내년 대선,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에 최초의 디지털 정당이 탄생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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