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김 부총리가 11일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발표된 미국의 수입철강 수입관세 부과 결정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감안해 한국산 철강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호주를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했지만 미 현지와 국제사회에서는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처음 발표했을 때 호주를 포함시킨 것이 의외였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미국은 호주에 무역 흑자를 보고 있어 호주에 관세 면제를 약속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가 미 안보를 지키려는 조치인데 호주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남중국해·남태평양 안보 전략을 적극 도와줘 한국보다 더 강한 동맹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추가 면제로 동맹인 한국의 면제 가능성도 점쳐진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이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여러 나라와도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해 협상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의 면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중국산 철강재 우회 수입(환적) 문제 때문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산 철강이 타깃이다. 관세 조치 발표 시에도 안보 협력국에 관세를 경감·면제해 줄 수 있지만 중국산 환적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갖고 오라는 조건을 달았다.
미 정부는 전 세계 철강 공급량 중 6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산이 덤핑으로 들어와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2011년부터 중국산에 수백%의 관세를 매겨 수입을 급감시켰다. 그러자 중국산이 다른 나라를 통해 환적되고 있다고 미 정부는 보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 철강이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를 만나 대미 철강 수출량 중 중국산 사용률이 2.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미측은 한국이 중국산 철강 수입 1위라는 점을 들며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이 부분을 설득하지 못하면 관세 면제는 어렵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산 환적이 없다는 사실을 설득할 새 협상 전략을 고민 중”이라면서 “관세 부과가 시행되는 23일까지 업계는 물론 외교·안보 채널 등 다방면으로 미 관계자들에 대한 아웃리치(접촉)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만나 “한국은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매티스 장관은 “적극 챙겨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만난다. 대북 특사 이후 북·미 대화 조율이 목표지만 철강 관세 관련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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