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묘책으로 분양원가 공개가 급부상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동탄·다산신도시 등에서 공급한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전격 공개하면서 아파트 분양가의 원가 공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건설 업계에서는 아파트 원가 공개가 분양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은 데 반해 소비자와 건설사 간 분쟁만 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7일 다산신도시 3개 단지, 고덕신도시 1개 단지, 동탄2신도시 1개 단지 등의 택지비를 뺀 나머지 건설원가를 공개했다. 이곳은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민간참여형 방식으로 공사가 된 아파트다.
이번 공개 항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공개되는 5개 공사비 항목에 비해 상당히 세분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종별 원가뿐만 아니라 원자재 비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경기도시공사의 건설원가 공개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지구 내 전용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택지비·건축비·간접비 등 총 12개 항목의 원가가 공개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집값을 잡기 위해 공개 원가 항목을 세분화해 61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가 공개로 소비자와 건설사 간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당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기도시공사의 아파트 분양 건축비가 원가에 비해 가구당 4,400만원(26%)가량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만큼 소비자가 더 지불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건설원가에는 감리비·등기비 등 부대비용이 빠져 있어 단순비교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분양원가 공개 요구는 집값 상승기에 어김없이 등장했다. ‘선분양제도’를 도입한 후 건설 업체들은 준공 시기 집값 예상 상승치를 고려해 시세보다 높게 분양했다는 것이 공개 요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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