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등의 방식으로 2022년까지 수도권에 신규로 14곳의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추석 전에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구상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국토교통부와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미 불법 건축물 등이 들어서 어느 정도 훼손된 그린벨트의 일부 해제 논의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국 환경단체들의 네트워크인 한국환경회의도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그린벨트는 수도권 녹지의 마지노선이며 수도권 시민을 지켜내는 교두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거론되는 서울시내 후보지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인근,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 인근 등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자칫 힘겨루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차선책 찾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공약한 임기 내 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위해 택지로 사용이 가능한 도심 저개발지나 유휴지, 국공유지, 노후 청사 건물 등을 발굴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택 공급 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도 빈집을 매입하거나 공공기관 건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연구 중이다.
전문가들도 도심 유휴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위원은 “도로나 철도 유휴지, 녹지 공간에 주상복합 형태로 짓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다만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용산역정비창 부지가 유휴지 활용의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용산역정비창 부지는 57만㎡ 규모인데 여기에 인근 서울역 북부역세권(5만5535㎡)까지 더하면 60만㎡ 이상을 신규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이용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국공유 그린벨트보다 규모가 작아 사회적 반발이 작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집값 상승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금은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연기금도 있고, 1100조원이라고 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국공립 임대주택을 확대할 호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싱가포르 주택의 90%는 공공임대주택이고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가장 높다는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0%, 런던은 30%인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가 채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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