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중견기업 사주일가와 대자산가·고소득 전문직 9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2일 “조세회피처를 이용하거나 해외 현지법인과 정상거래 위장 등으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 등 93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지주회사 제도 악용 등 신종 역외탈세 수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역외탈세는 통상 조세회피처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정상적 조세국가로도 확대되고 있다. 친인척 등의 미사용 계좌를 이용한 재산 은닉수법은 미신고 해외신탁·펀드를 활용하거나 차명 해외법인 투자금으로 돈세탁하는 식으로 은밀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에 유출한 자금을 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자녀에게 상속·증여하는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하는 배경에 로펌 등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 조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지난해 1조3192억원, 올해 들어서는 5408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