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확대 요구는 과거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뚜렷한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종합대책이 더욱 주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유치원 원비 상한선을 둬 부담을 줄여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비리 사립유치원 단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에 정책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게 학부모들의 생각이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포기하고 타협하면 우리 아이들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22일 대전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1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공공성·책무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한다. 간담회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가 상시 운영되도록 하겠다. 비리가 적발될 경우 법·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감사 적발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월 50만원 이상 고액 유치원 등을 우선 감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감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원비 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구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집 근처에 국공립 유치원이 없어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립유치원 원비도 천차만별이라 상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나왔다”고 전했다.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도 요구했다. 설 국장은 “특별활동비 등 원비를 모두 현금으로 가져오라는 사립유치원도 있다며 상시 감사체제를 갖춰 유치원 원비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급식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신경을 써 달라는 요구도 많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대체로 (학부모들과 교육부의) 문제 인식이 비슷했다. 이번 주 발표할 종합대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사립유치원 감사 가능성을 열어 놨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청 감사 결과를 보고 (감사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범위에서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회계가 엄격하게 분리되기 어려워 감사에 들어가면 전반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 업무에 밝은 교육부 직원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다면 감사원 단독으로 사립유치원을 보는 방식보다 감사 권한이 있는 시·도교육청을 대동해서 나가는 방식을 예상해볼 수 있다”며 “시·도교육청들이 유치원들을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방식도 가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유치원생 74.5%가 사립을 다니는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인 법인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선 재정 지원, 후 법인 유도’ 정책을 통해 30~40년에 걸쳐 개인을 법인으로 전환시켰다”며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렵지만 공립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고, 회계 투명성 등을 약속받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확대 정책 등과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