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일정이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회담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꺼내든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채상병 특검법) 등 핵심 의제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대통령실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언론 대상 공지를 통해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대통령실과 2차 실무회동은 내일(25일) 열릴 예정"이라며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지난 23일 약 40분간 국회에서 1차 실무회동을 했지만 만남의 일정과 의제를 확정짓지 못하고 헤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주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은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차 회동에서 이 대표 측은 민생회복지원금과 채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제안한 최우선 의제는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민주당은 경제 부양을 위한 마중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윤 대통령은 그간 전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들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 국민지원금 정책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같은 범야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이 대표는 25만원이라는 지원금 규모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경제 현실은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해 긴급한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찬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이 고수하던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나 양보한다면 극적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민주당의 제안 모두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인데다 지원금은 특히 민생과도 직결된 사안이라 무작정 반대하기 어렵다.
민주당도 협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SBS라디오에 출연해 "(민생회복지원금은) 명칭을 어떻게 하든 규모를 어떻게 하든 협의의 여지가 있다"며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기한을 가진 소비쿠폰을 발행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생회복지원금과 달리 민생 이슈와 동떨어져있다는 판단에서다. 첫 영수회담 자리인 만큼 앞으로의 지속적인 대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가 처음부터 직접 이 문제를 꺼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나와 채상병 특검법이 영수회담 의제에 오를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처음 영수회담이 성사됐는데 이 대표가 특검이나 이런 문제는 먼저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을 소프트하게(부드럽게) 설정하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런 의제를 이 대표가 꺼내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