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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는 9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두고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국무총리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 역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는 개의도 하지 못했으며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 역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등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조찬회동을 가진 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정례회동도 가졌다.
또, 정 의장과의 회동 직후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까지 갖는 등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국,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형태로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안 뿐만아니라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임위에 올라온 안을 전부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한국당 등 야당은 '박홍근 의원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안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의 선출 방식과 그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다.
한국당의 주장은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을 수용함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선후보 시절에 주장한 '무소불위'의 권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자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아울러 5000만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 가면서 까지 300명이 뽑는 국무 총리에게 넘길수 없다는 맞서고 있다.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도 이견대립이 크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찬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방송법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고 공정한 논의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김 원내대표는 관심이 없고 김동철 원내대표는 하루 만에 안을 가져오라고 한다"며 이는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의 '방탄'을 위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아무런 진척 없이 편하게 밥을 먹었다"면서 추경 연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와서 시정연설을 했지, 언제 총리가 했느냐.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야권이 수용 가능한 방송의 중립성·공정성 확보방안을 가져오라 제안했다"며 "이는 최종적인 중재안이다. 안 가져온다면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회동 수준 정도로 얘기했다. 추가 논의는 멈춰 섰다"고 무거웠던 분위기를 전했다.
여야간 합의가 실패하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물론 다음날부터 예정된 대정부질문 등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총리의 시정연설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런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경안 통과를 위한 야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면서 “국가의 재정 여유자금을 활용해
청년취업난과 (GM대우 등) 특정 기업의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의 목적에 대해선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양해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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