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심칼럼) 한중일, 더없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

  (칼럼)

한중일,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

편집주간 오양심  

   [대한방송연합뉴스]

  ‘동상이몽(同床異夢)’은 한중일의 공통 격언이다.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함을 이르는 말이다. 또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도 한중일 세 나라의 공통격언이다. 어떤 풍파를 겪은 후에 일이 더 든든해진다는 뜻이다.

  한중일은 수어지교(水魚之交)관계로 지내야 했지만 원래부터 복잡했다.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교를 수립(1992년 8월 24일)하면서 상황은 진전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자리를 빌려 한중일의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었다.

  1984년 9월 7일, 일본 정부 수뇌들은 전두환대통령과의 만찬 석상에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을 인용하여 양국 간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는 한일 간의 미래를 여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2011년, 서울에 한중일의 3국 협력사무소(TCS)가 탄생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듬해 5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정상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종군 위안부 문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센카쿠(尖閣) 열도를 둘러싼 일중 대립의 첨예화,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이 장애가 된 것이었다.

  그 정상회의가 중단된 지 3년 반 만에, 2015년 12월 1일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중(日中) 정상을 대접하는 만찬 석상에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격언을 언급했다. 우리의 공동 노력으로 3국간 신뢰와 협력의 관행을 비온 뒤의 땅처럼 굳게 만들 수 있으니, 서로 간에 차이 나는 이견이 있다 해도, 진정성으로 해결하면서 단합된 힘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를 했고, 한중일 3국은 내년에도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

  그동안 한중일의 TCS(한중일협력사무소)는 정상회의가 중단된 동안에도 대규모 국제 심포지엄 행사 등을 다양하게 기획해 왔다. 한중일 대학생의 혼성팀이 겨루는 비디오 작품 콘테스트, 일본의 만화를 바탕으로 한중일과 대만에서 만들어진 TV드라마 ‘꽃보다 남자’2014년 7월 28일(4일간)에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바라키현 학생들)의 청소년밴드 및 교류참가자 등 150여명이 참가한, 청소년음악교류 행사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었다. 청소년문화대축제는 매년 3국을 이동하며 내년에는 중국 베이징 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국제교류센터(JCIE)도 1년 전부터 TCS(한중일협력사무소)와 제휴하여 ‘한중일의 연대’를 재발견하는 독특한 연속 세미나를 도쿄에서 열었다. 한일 우호 200년을 대변하는 에도시대의 ‘조선통신사’가 다루어지고, 한시를 교환하고 필담으로 유학을 논하는 한일 교류에는, 중국 문화의 존재가 필수적이었다.

2015년 12월 1일 한중일 정상회의 기자회견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중화인민공화국 리커창 군무원 총리-

 [박근혜, 대통령]
먼저 이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와주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님과 리커창 중국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이후 3년 반만에 개최되는 것으로써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의 중요한 틀인 우리 3국간의 협력체제가 복원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상회의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 끝에 3국 협력 복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의장국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의장으로서 오늘 회의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3국 협력 발전 방향과 주요 지역, 국제문제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3국 발전 방향을 담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선언에서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유동적인 영내외 정세 속에서 지난 3년여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3국간 실질 협력이 진전되어 온 점을 평가하였고 역사를 즉시하고 미래를 지향해 나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5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3국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동북아 평화 협력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 협력 사무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3국 정부간 협의체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였으며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안전과 재난관리, 보건, 환경 등에서 협력의 습관을 축적하여 상호 신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동북아 지역에서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 사회,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3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국간 FTA 협상을 가속화시키기로 하였으며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보건, 의료,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창조경제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금년도 글로벌 의제 중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이행과 12월 UN기후변화 협의회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대기오염 및 황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고위급 북극 협력 대화 신설에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넷째, 그간 3국간에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 온 인적, 문화적 교류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캠퍼스아시아, 청년 모의 정상회의 등 각종 교류프로그램을 더욱 확성화하기로 하였으며 3국간 건강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3국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도전에 보다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계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는 남북간 신뢰구축과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관련 구상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지역협력과 관련해서는 아세안+3, APEC, G20 등 다자협력체에서의 협력을 지속강화하고 지역경제 통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불확실한 세계경제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등 국제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해에 3국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체제를 정상화시킨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의가 3국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3국의 양자관계 개선에도 기여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3국 협력을 통해 3국은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밑거름으로 하여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3국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두 분 총리님께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안녕하십니까? 일본과 한국과 중국은 서로 이웃나라입니다.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우리는 돌아가서 정상 차원의 회담을 하고 처음부터 정상 차원의 회담을 개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려왔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3년 반 만에 3국의 정상간의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은 3국에 있어서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리커창 총리와 흉금을 터놓고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상당히 솔직한 의견교환을 이번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3국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커다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중일 FTA, 일한중 FTA에 대해서 협상을 가속화함으로써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자유롭고 공평한 경제권을 만드는 야심적인 방안인 TPP 협상이 얼마 전에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저는 한중일 FTA에 관해서도 포괄적이고 또 하이레벨 협정을 조기에 타결해야 한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경제 이외에도 3국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부문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환경, 재난방지, 청소년 교류,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 정세에 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일본에게는 최중요 과제인 납치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제가 양 정상에게 강하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UN안보리 결의, 그리고 6자회담의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3국이 공조해서 북한에 대해 강하게 북한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을 정상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은 커다란 성과입니다.

금년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10주년을 맞이하는 동아시아 서밋, EAS을 강화하고 아시아의 번영과 함께 이바지한다는 그런 뜻도 함께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등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과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고 그리고 협력을 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의 3국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안정에 커다란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협력해서 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기대받고 있습니다. 3년 반만에 개최된 오늘 정상회의를 통해서 일본, 한국, 중국 3국 협력의 프로세스를 정상화시킬 수 있었음은 매우 커다란 성과입니다. 내년에는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일한중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됩니다.

오늘 전향적인 논의를 출발점으로 해서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결실이 많은 회의가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정상회의를 주최해 주신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우리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한국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
기자 여러분께서 이번 회의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의는 3년여 만에 다시 회복되는 3국 정상간의 회의입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이 또한 3국의 인민들의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회의의 주최국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님과 한국 국민들이 이번 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립니다.

방금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아베 신조 총리님과 함께 3국 협력과 국제지역 공통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많은 합의를 봤습니다. 3국은 3국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재천명하였고 중한일 3국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중요한 경제엔진이고 또한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안정, 평화를 수호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역사를 비롯한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는 데 합의를 하였고 3국 협력과 양자 관계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하여 함께 추진하고 동북아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손을 잡고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세계경제 회복, 세계평화 지속을 위하여 더 큰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합니다.

중국측은 중한일 협력을 보다 중시하고 중한, 중일 관계를 중요시 합니다. 언제나 중요하게 3국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모두 아시는 대로 3국 협력 프로세스가 지난 3년 동안 방해를 받았왔습니다. 3국은 과거를 중요시하며 앞으로 정치, 안보와 경제 발전의 두 가치를 크게 발전시키고 대화, 협력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국 협력 체제에 다시 파장이 생기는 일은 원하지 않고 또한 양자 관계, 3자 관계에 있어서 우여곡절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치적 수준을 높여야합니다. 정치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역사 문제를 비롯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공동인식은 상호신뢰의 중요한 것입니다. 중한일 3국은 평화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특히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책임을 잘 지고 지역안보 및 발전을 위하여 양호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무역 협력에 대해서 깊이 발굴해야 합니다. 중한일 경제 구조가 상호보완적이고 국제생산능력 협력에 있어서 아주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3국은 각자의 장점을 결합해서 중대한 인프라, 프로젝트 기계, 건축재료 등 분야에서 양국은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국은 국제시장에서 서로 악성적인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3국간의 윈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지역의 금융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경제회복세가 약하고 아시아경제에 있어서 발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한일은 동아시아 3대 경제체이자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경제 성장, 지역 금융 안정에 있어서 주춧돌의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한일 FTA의 조기 발효를 추진시키고 중한일 FTA와 ACEP 협력에 박차를 가하길 바랍니다. 3국은 부서간의 매커니즘을 강화하고 이니셔티브의 다각적 프로세스를 추진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넷째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해야 합니다. 공동협력문을 이행하고 환경, 협력, 예방 기술협력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소통, 교류를 추진하고 시범 기지를 잘 건설하며 소지역 협력과 지방경제협력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동아시아 빈곤퇴치 협력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잘 이행해야 합니다. 중한일 3국은 빈곤퇴치에 있어서 해야 할 책임을 다 지셔야 합니다.

다섯째는 상호 인문 교류를 추진해야 합니다. 인문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이 지향하는 바이고 3국 협력 또는 양자 협력의 기초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3국 인적 왕래를 확대하는 것을 격려하고 국민간의 이해증진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문 협력을 통해서 국민 관점을 증진시키고 국민간의 많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희망하고 이것으로 3국 협력을 위하여 양자관계 발전을 위하여 견실한 기초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 반파시즘 승리 70주년입니다. 올해 같은 관방적인 해에 세계에게 확고부동하게 지역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길을 계속 거론하고 평화발전 교류를 따라 계속 걸어갈 것을 재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류 지혜의 실패입니다. 평화는 인간의 올바른 길입니다. 협력은 국제 발전의 큰 추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3국 협력과 양자관계는 순조롭게 방해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큰 방향을 견지하고 3국 관계와 양자 관계를 정확한 방향을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