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심칼럼) 2016, 박근혜대통령 대국민담화의 대안

[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 칼럼]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중국 4서의 하나인 대학(大學)에서 올바른 군자의 자세를 강조하는 말이다. 먼저 자기 몸을 바르게 가다듬고, 가정을 돌본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지금 한국의 정치판은 쑥대밭이다. 수신제가(修身齊家)를 해 보지 않은 작자들이 치국(治國)에 나섰고 또한 치국에 나선다고 야단법석이니, 태평(太平)해야 할 나라가 연일 시끄럽지 않을 수가 없다. 온갖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주의로 군데군데 썩어빠진 나라꼴은 백일하에 드러나 있다. 

2016년 1월 13일, 신년 대국민담화발표와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에게 하소연하며, 동참할 것을 권장했다. 막상 대통령이 되어보니까, 구멍이 숭숭 나서 계속 터지게 되어 있더라, 방산 비리나 우정사업본부 등 큰돈을 주무르는 곳에서 선제적으로 체크해 이런 일이 안 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툭하면 비리가 터지니까,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는가? 국민도 열불이 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국회를 껴안아야 할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총체적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해서는, 자신이 적격자라고 나서는 판국이니, 국민의 한숨소리가 그칠 날이 없는 것이다. 경제인이든, 법조인이든, 문화인이든, 체육인이든, 연예인이든, 군인이든, 하물며 속인까지, 왜들 속고 속이고, 배반하고 뒤통수를 치는, 정치판에 뛰어들어 바동거리고 있는지, 도대체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의 신년담화는 국민의 불쾌지수를 높이고 말았다. 국가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 정부는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 위기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를 움직이는 정치권도 아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여러분들이니,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동참할 것이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박근혜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서도 좌불안석했다. 경제 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이 좌초위기에 놓여있는데,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런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自問)하고, 정치인 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나서주실 수밖에 없다고 자답(自答)했던 것이다. 

2016년 박근혜대통령은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위기상황을 국민이 함께 타파하자고 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했다. 수신제가치국은 현시대에서는 혁신이다. 지금까지는 정부나 각종단체나 기업의 혁신을 말했다. 

이제부터는 수신(修身), 내가 혁신을 해야 한다. 제가(齊家), 가정이 혁신해야 한다. 치국(治國), 나라가 혁신을 해야 한다. 나와 가정과 나라가 병행적인 혁신을 해야, 발전과 안보, 편안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가와 국민의 혁신은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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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13일, 박근혜대통령 대국민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들 각자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를 때 희망의 시작을 기원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꿈을 다짐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우리의 풍습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한해를 시작하고 한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 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습니다. 작년 8월초 DMZ에서의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였을 때,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비판과, 무의미한 짓을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신뢰 안하는 이런 생각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후 8.25 합의 도출과 남북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북측 최전방에서 근무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확성기 방송 내용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 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인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만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실험에 대비해서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요소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안보 불안감이 크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하여, 국가 방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미 정상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실천될 것을 확인했고, 최근 B-52 전략폭격기 전개는 한국의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번 핵실험 과정을 통해서 재차 확인된, 북한 정권의 기만적이며 무모한 행태를 감안 할 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남북 간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ISIL같은 국제 테러단체도 이러한 혼란을 틈타, 국내외에서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 간 공조도 어렵고, 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안위를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국회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부 출범 당시 우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을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혁신과 4대 개혁을 추진해 왔고, 이러한 혁신 노력은 세계의 주목과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IMF와 OECD는, 경제혁신 3년 계획을 토대로 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G20국가들 중 최고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는 무엇보다 그간의 비효율적인 노동시장과 방만한 공공 부문을 바로잡으려는 우리의 구조개혁 노력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창조경제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규제개혁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경제외교로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FTA를 맺어, 우리의 경제영토를 전 세계의 3/4으로 확대하게 된 것도, 높이 평가받은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건국 이래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2로 우리나라를 평가하였습니다. 무디스는 우리의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높고,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단기외채 비중도 과거 50%에서 30%로 감소한 것에 주목했고, 무엇보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개혁에 착수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호적인 평가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한 경고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G20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습니다.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되었더라면, 우리의 성장전략은 계획 뿐 아니라 이행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디스가 경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나라가 구조개혁을, 어떻게 추진해나가는가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경제혁신 3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IMF사태라는 쓰라린 고통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태였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저성장의 터널을 탈출하기 위해서 적극적 사업재편을 통한, 전문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만 뒤쳐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 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그 여부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 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30년, 50년의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는, 중요한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해, 17년 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도 우리의 대타협을, 중요한 모범 사례라면서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개악이라고 하면서, 노동개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35만명에 이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상황에서,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청년 일자리에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1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완료해서, 올해 총 4,400여명의 청년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고, 30대 민간기업 주요 계열사의 66%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세대 간의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50%→60%)과 지급기간 확대(+30일),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적극 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을 비롯해서,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약속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노사정대타협의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경제회복의 불꽃을 살리자는 우리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노사정 합의안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산재보험법 개정은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을 때에도,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간 제 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입니다. 현재는 비정규직으로 2년이 지난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당장 고용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에서는, 비정규직이 원하는 경우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서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말하자면 ‘중장년 일자리법’이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엊그제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파탄 났다면서,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못살고 어려울 때, 이역만리 서독의, 지하 1000미터 탄광에서 30도의 지열과 50킬로그램이나 되는, 작업도구를 이겨낸 광부들의 피와 땀과, 파독 간호사들의 헌신이 오늘날 국가경제를 살린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열사의 중동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보여준 근면함과 피땀 흘린 노력은 오늘날까지 신뢰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이 희생을 각오하면서 조국과 가족을 위해 보여주었던, 애국심을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서로 양보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서로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노사가 극한 대치상황과 양보하지 않는 안을 갖고 격론을 벌이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상생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노동계는 17년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나 정부도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업을 살리고,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현장에서는, 애가 타들어 간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 현장의 파견근무를 막는 것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공생의 협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경제도 회복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되어,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중국 증시가 연이어 폭락하고,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조경제를 활용한 신산업도 개척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 한류 열풍 등으로, 우리의 서비스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자칫 국내 서비스 시장마저 외국기업에 잠식될 처지입니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 관광, 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특별법도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악몽이 현실화될 것이 두려워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안 처리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등, 경제 7단체와 24개 업종 단체가, 국회를 방문하여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경제단체가 모두 함께 법  통과 촉구 성명을 내고, 국회로 달러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은 지금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업 활력 제고특별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된다면, 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와 업종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대기업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관광 진흥법이 올 3월 시행되면, 열여덟 개의 호텔이 바로 설립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고, 추가 수요도 8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당초 예상한, 8천억 원과 1만 5천개를 훨씬 넘어설 전망입니다. 관광호텔 규제 하나를 풀어준 효과가 이 정도이니, 서비스산업 전체를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늘어난다는 추정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해외 진출 지원 법은 국회통과 직후인 12월부터 바로, 관계부처와 10여개 민간병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올 6월 시행되는 이 법이 완전히 정착되면,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7월 관련법이 통과되어 준비 중인 크라우드 펀딩도, 200여개가 넘는 회사와 신산업 아이디어들이, 당장 1월 25일 시행과 동시에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하나의 통과로 향후 3년간 약 1180여개 업체가 2714억원 가량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회에서의 법 통과 이후 즉시 발생하는 효과들을 보면서,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동안의 손실 또한, 국민들의 아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 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국가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를 움직이는 정치권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미래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사람들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한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앞의 거센 도전도 언제든지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변화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2016년, 1월 13일, 박근혜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전문]

Q.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하면 우리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가? 사드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대북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 4차 핵실험은 미국도 몰랐다는 점은 확실한 사실이다.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건 국제사회의 약속을 깨는 게 된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다

  Q. 유엔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은 무엇인가? 중국은 제대로 된 조치를 할 것으로 보는가?
  A. 한-미 간, 중국과도 긴밀히 초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이번에는 금융, 무역 등 새로운 조치들을 포함시켜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 중국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Q.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합의 했나? 소녀상 철거에 대한 입장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서 이해를 구할 생각은?
  A. 협상이라는 게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100% 만족할 순 없다. 그러나 24년 동안 어떤 정부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 최상의 합의를 받아낸 점은 인정해 달라.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있을 때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했다.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동안 15차례 관련 단체, 할머니들과 만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었다.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둘째,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죄가 있어야 하고 셋째, 정부의 돈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이 세 가지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다.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 발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발표 그대로가 전부다.

  Q.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 무상 산후조리원 등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누리과정은 2012년에 도입했고 관련 법령이 있었고 여야가 합의를 했다. 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금년에는 교부금이 1.8조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도 많아서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이다. 정부도 예비비 3,000억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포퓰리즘 정책과 관련해서 청년에게 돈 주고 산후조리원도 만들고 하겠다는 것인데 정부도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국가예산에는 한계가 있다. 감당할 수도 없는 선심성 정책이 우려된다.

  Q. 국회선진화법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찬성했던 법이다. 그런데 지금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견해는?
  A. 선진화법은 국회를 바로 잡아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정쟁을 가중시키고 입법기능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그때는 동물국회, 지금은 식물국회다.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된다.

  Q. 개헌에 대한 생각과 반기문 총장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A.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을 생각할 수도 없게끔 몰고 가고 있다. 경제, 안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반 총장의 지지율, 국민들께 물어봐라.(웃음)

  Q.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대북 조치가 있는가?
  A.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이다. 단독 대북조치는 확성기 방송했고 그 외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 공조다.

  Q.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가 관측되는데 정치적 오해 소지가 있다. 최근 규제 프리존과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에 포함시켜 처리할 생각은 없나?
  A. 부정부패 척결은 경제 활성화와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다. 신뢰가 없으면 국민이 마음을 안 모아준다. 사정드라이브라고 생각하지 않고 발표했다.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나라로서는 무형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봐서 하는 것이다. 규제 프리존은 각 지역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걸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 되도록 과감하게 규제 철폐하고 적극 투자가 일어나도록 정책을 세웠다. 이것도 경제 활성화법이다. 꼭 좀 통과되도록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