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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의 2대 주주(지분율 17%)인 산업은행이 19일로 예정된 한국
GM 주주총회에서 연구개발(R&D) 법인을 분리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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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은 올 초 법정관리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지난 2월, 한국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직후 노사는 협상과 결렬을 거듭하다 4월 23일 극적으로 자구안에 합의했다.
이후 5월,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
GM 정상화를 위해 8,1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GM이 10년간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고 또 산은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이른바 '먹튀'를 막을 장치도 마련했다.
노조는 "멀쩡히 하나였던 회사를 쪼개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경영악화를 일으킬 것이고 결국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 직원 모두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연구개발법인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도 승계하지 않는다"며 "결국 신설한다는 연구개발법인은 언제든 매각할 수 있고 연구개발 무력화로 신차를 개발하지 않으면 생산법인도 자연스레 폐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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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지분 17%)도
GM의 발표 직후인 7월 24일, 신규법인 계획이 모호하다며 구체적 내용을 요구했다. 당시만 해도 산은 이동걸 회장은 "모호한 안이 보고돼 구체적 내용을 알려달라는 요청서를 보냈고 현재는 내용을 몰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산은은 이후
GM이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9월 11일, 이 회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GM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기본협약 정신에 위배되고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금지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GM은 신규법인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주주총회를 연다. 앞서 산은이 인천지방법원에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산은은 이날 주총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방침이고 이후 주총 결정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노조는 조합원 78.2%의 찬성표를 받아 파업을 예고했고 주총도 저지할 계획이다.
결국 한국
GM 카허 카젬 사장도 15일,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신규법인의 가칭) 설립은 우리 조직을 더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약"이라며 "한국
GM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절차"라고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노조는 "노조에게는 어떠한 예고나 설명도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신규법인 설립을 발표했다"며 "신규법인을 통해 연구개발자료와 자산만 챙기고 생산법인도 폐쇄나 매각해 한국을 뜨려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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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관계자는 이에 대해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이 곧바로 파업을 의미하지는 않는 만큼 파업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노사 양측 의견이 다른 만큼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노위 결정을 기다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은의 비토권 행사에 대해서는 "내일 주총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다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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