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적폐청산 수사를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 경각심을 가지라는 춘풍추상(春風秋霜·남을 대할 때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의 의미"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보고서는 전임 정부에서 비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직위와 같은 직위에 있는 현 정부 인사에게 전달됐다.
보고서 안에는 해당 직위에서 어떤 비위 행위가 있었고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등의 내용이 도표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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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적폐청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선 공직사회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적폐청산의 분위기를 다잡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해 실무직원들까지 수사 의뢰를 권고해 논란을 빚은 사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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